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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 30만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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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8-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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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 시작하면서 인구 3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경주시 인구는 현재 27만 명 내외이지만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주지역에 25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니 인구유입에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경주시가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열어 용황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 66블록의 아파트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으로 변경하는 심의를 가결했다.시공청이 밝힌 지상25층 규모로 1600여 세대가 들어설 경우 적게는 3천여명 많게는 5천여명 가량 인구가 유입 될 전망이다.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경주도 예외가 아니다. 농촌지방은 노인들뿐이고 아기울음소리가 멈춘지 오래다. 고령화 사회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의학기술의 발달, 저 출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고령화 사회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일 때, 초 고령 사회는 65세 인 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일 때 불려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7% 이상이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다가오는 2022년에는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진입 하고,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 고령 사회로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증가 정책이 절실한 것이다.
 인구정책이란 국가가 인구에 대해 바라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 정책은 시대와 함께 변할 수 있으나 인구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인구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의지에 관계 되는 면이 많아 반드시 국가의 의지와 일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인구문제의 이해를 홍보해서 의지결정에 공통의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자체별 인구유입 경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배타적인 사고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경주지역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 시내 대부분 지역이 아파트 신축의 경우 15층 이상은 건축허가를 낼 수 없었다. 이번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층수제한 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인구유입에 대박이 터진 것이다. 보존할 것은 확실하게 보존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할 때 경주 인구는 머지않아 30만을 넘어설 것으로 확신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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